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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신호위반, 속도위반 등으로 범칙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, 벌점 누적으로 인해 면허 정지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범칙금 종류, 벌점, 이의제기 방법, 납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주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벌점
경찰관이 직접 단속한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은 벌점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범칙금과 벌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속도위반 범칙금
제한속도 20km/h 초과: 4만 원 + 벌점 15점
제한속도 40km/h 초과: 7만 원 + 벌점 30점
제한속도 60km/h 초과: 10만 원 + 벌점 60점
제한속도 80km/h 초과: 13만 원 + 면허 정지 가능
신호 및 정지선 위반
신호위반: 6만 원 + 벌점 15점
정지선 미준수: 6만 원
중앙선 침범: 6만 원 + 벌점 30점
안전거리 미확보 및 급차선 변경
안전거리 미확보: 4만 원
급차선 변경(칼치기): 6만 원 + 벌점 10점
앞지르기 금지 구역 위반: 7만 원 + 벌점 10점
보행자 보호의무 위반
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미준수: 6만 원 + 벌점 10점
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: 12만 원 + 벌점 30점
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(20km/h 초과): 9만 원 + 벌점 30점
음주운전 범칙금
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0.08% 미만: 100만 ~ 300만 원 + 면허 정지 (벌점 100점)
0.08% 이상: 면허 취소 + 형사처벌 가능
난폭운전 & 보복운전
난폭운전: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
보복운전: 형사처벌 가능 (최대 10년 이하 징역)
기타 위반 사항
안전벨트 미착용: 3만 원 (운전자 및 동승자 포함)
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: 6만 원 + 벌점 15점
긴급차량 양보 미이행: 6만 원 + 벌점 10점
벌점 누적 시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
벌점 40점 이상: 면허 정지 (1점당 1일 정지)
벌점 121점 이상: 면허 취소
범칙금 이의제기 방법
범칙금이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, 일정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
이의제기 절차
단속 경찰서 방문 접수: 범칙금 고지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서에서 이의제기 가능
즉결심판 청구: 이의제기 후 법원에서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음
증거자료 준비: 차량 블랙박스 영상, 교통상황 증거자료 제출 가능
📌 주의: 이의제기를 진행하면 과태료로 전환될 수도 있으며,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범칙금이 감면되거나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.
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
범칙금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거나 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신속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범칙금 조회 방법
경찰청 이파인(eFINE)에서 조회 (https://www.efine.go.kr)
지방자치단체 교통과에서 문의
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은 범칙금 고지서 확인
범칙금 납부 방법
온라인 납부: 이파인(eFINE)에서 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간편결제(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 등) 이용 가능
오프라인 납부: 은행, 편의점, 경찰서 방문 후 납부 가능
자동이체 신청: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범칙금이 있다면 자동이체 설정 가능